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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가상자산법 제정 위해 국민의힘 적극 협조해야”

기사승인 2022.05.21  1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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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의원,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촉구 기자회견 참석
국민의힘 입법 논의 미온 속 루나 코인 사태 발생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논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개최로 이뤄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오기형, 소병철, 유동수, 윤관석, 이정문, 이용우,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회견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루나-테라 코인 사태로 말미암은 대형 가상자산 피해 사태가 조명됐다.

테라 코인과 폰지 형태로 의심되는 구조로 거래되던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서 일주일 사이 급락해 현재 1원 밑으로 떨어졌으며, 국내에서도 약 28만 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초단기간에 시총 50조원이 증발하며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지만,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가 담긴 법적인 틀조차 없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가상자산 입법 논의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TF를 꾸려 수차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연내에 마련하고, 수차례 법안소위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루나 테라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을뿐 아니라 정확한 파악도 하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특정 법안을 빌미로 소위 개최를 합의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조속히 가상자산법의 제정을 위해 조건 없이 정무위 법안소위 개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재호 의원은 “본 의원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안정적인 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며 “이것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사모펀드와 같은 대규모 피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본 의원은 여러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해 피력했는데 작금의 사태가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법과 관련해 본 의원도 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국민의힘은 각각의 법안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무시한채 입법을 흥정의 과정으로 삼는 자세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법률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편집팀 jejunews123@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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