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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째 장애인의 날 제주DPI, 장애인 인권 제대로 된 정책 요구...장애인차별 철폐에 ’온힘'

기사승인 2021.04.19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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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바라보는 인식 등 개선되나 아직도 장애인들 대한 차별적 시선과 사회 인식 차별적 요소 많아...개선 필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휠체어에 몸을 실은 장애인 환자 모습.(사진제공=고병수 기자)

41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는 19일 논평을 내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요구하며 장애인차별 철폐에 온 힘을 쏟아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뜻를 밝혔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 등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사회의 인식은 차별적 요소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DPI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과연 우리사회는 어떤지? 우리 지역은 어떤지?”반문하며 성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진정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보장의 수준을 향상시켜 왔는지? 제주도정은 장애인관련 인권정책을 제대로 실천해 왔는지?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져 주길 바란다”며 제주도정의 장애인 제대로 된 인권정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저절로 얻어지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피눈물로 만들어낸 투쟁의 결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지난 역사를 자축하기보다 처절한 오늘의 투쟁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장애인 인권과 처우는 피나는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

특히 “생활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회에 우리들은 아직까지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등급이 탈락되어 기초생활수급이 끊겨 삶을 비관해 자살을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에 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이들은 “낙인과도 같았던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라며 “당연히 받아야하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양의무의 사슬에 묶여 빈곤에 빈곤을 거듭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좋은 의미라고 해 왔던 것이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이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 되어 있다”며 “이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시설에서 독립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사회적 기반과 복지제도가 이를 보장해주지 못해 결국에는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비참하고 처절한 현실이다. 우리는 동정과 시혜의 허울뿐인 복지를 거부하고, 당당한 인간의 권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정해진 것에서 흉내만 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제주DPI는 “장애인 동지들이여 일어나라! 이제 우리의 손으로 설계부터 평가까지 당사자에 의해서 지역사회를 바꾸자”며 “제주DPI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이다. 새로운 인권의 시대가 열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장애인차별에 대한 철폐에 온 힘을 다할 것임을 내비쳤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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