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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수 제주 인구대비 5.41%...복지정책 추진에 道, 전년比 8.3% ↑ 1천732억 투입

기사승인 2021.03.23  2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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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예산 道 전체 예산대비 2.97% 장애인 인구대비 예산투입 적어
장애인 정책과 시설 등은 전국 최고...투입되는 예산 등은 이에 못 미쳐 우려
2021년 전략과제 ‘생각의 차이를 넘는 소통하는 장애인복지 실현’ 두고 1등 장애인 복지 위해 나아가
하지마비 등 장애인 재활과 치료 첨단로봇 활용...장애인들 재활에 희망 줘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장애인 수가 후천적 장애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2019년 기준 도내 등록 장애인은 3만6천287명으로 나타났다. 도내 총 인구대비 5.41%로 나타났다.

장애인 예산은 올해 제주도 전체 예산 5조8천298억 원 대비 2.97%로 1천732억 원이 투입되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 투입되나 이도 제주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에 투입되는 예산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와 교육에 대한 비교분석결과 제주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이 포함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1위 이외 복지분야 종합 2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2위,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3위, 장애인 교육분야 4위, 보건 및 자립 지원 4위, 복지행정 및 예산  6위로 나타났다.

장애인 정책과 시설 등에는 전국 최고이나 투입되는 예산 등은 이에 못 미쳐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속에 제주도는 2021년 전략과제로 ‘생각의 차이를 넘는 소통하는 장애인복지 실현’에 두고 1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우선 제주도는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2020년 11월 19일 제주대학병원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4차산업과 연계한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재활사업을 한마음병원 1개소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모사업 2개소로 확대 운영해 척수장애인 등 하지마비 장애인과 뇌출열, 뇌경색,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 지체장애인, 장애인 선수 등의 재활과 치료에 첨단로봇을 사용해 장애인들의 재활에 희망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2020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2개소에 운영한다.

이어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요소 해소 등 상황발생에 즉각 대응하도록 “제주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GPS탑재 스마트슈즈 보급사업을 새롭게 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1천430명에 344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대상자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에서 전 지원대상자로 확대한다. 이에 올해 165억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회관(가칭)과 발달장애인 평생 지원체계 인프라 조성을 위한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신축사업도 올해 중 마무리되고 본격 하반기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자립하도록 창업형 일자리 카페를 5개 설치하고 장애인복지기금 6억5천만 원 운용을 통해 “장애인복지 불편과제 사업 발굴”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돌봄서비스”등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 제주포럼 장애인 분야 세션 운영 및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용역 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인권실태를 세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사회 맞춤 정책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강석봉 道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제주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불편 없는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보편적 장애인복지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말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인 1만4천543명 40.08%, 청각 6천232명 17.17%, 시각 4천193명 11.56% ,뇌병변 3천525면 9.71% , 지적장애인 3천311명 9.13% 순이었다.

이어 신장장애인 1천390명 3.83%, ․정신 1천292명 3.56%, 자폐성 560명 1.54%, 언어  397명 1.10%, 호흡기 242명 0.67%, 장루.요루 193명 0.53%․ 간 179명 0.49%, 뇌전증 124명 0.34%, 심장 80명 0.22%, 안면장애인은 26면 0.07%로 나타났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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