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한계가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라는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들 3가지 축 속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중복성이 높아 새롭고 적극적인 추진 의미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은 새로운 전환이 아닌 기존 친환경 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십조 원의 예산 투입 그린뉴딜을 추진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6천만 톤 감소 목표 중 약 20%인 1천230만 톤에 그치고 있다는 것.

정부는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진하고 방향은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와 함께 지난 달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해 나가겠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 뉴딜 예산에서 가장 큰 몫(20조3천억원)이 할당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도 구체적인 방향이 없으나 제주도가 정부의 정책방향을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있다.

보조금 중단 및 충전요금 인상 등으로 중기적인 전기차 보급목표를 감소쪽으로 방향선회한 제주에는 아주 호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기목표를 정부의 그린뉴딜을 통해 기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과 예산조율이 중요하게 됐다.

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 실행 과제로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6.3㎢) 등 도심 내 녹지 조성 계획도 담았다.

그러나 델코의 지식정보에 따르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한계도 드러냈다.

‘디지털 뉴딜’의 범주 속에 포함된 ‘SOC 디지털화’는 ‘그린 뉴딜’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 내용 측면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는 이미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

‘공공시설물 에너지 효율 개선’, ‘국립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은 이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들이다.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까지 과잉 투자해 재정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전체 그린뉴딜 사업비 예산(국비 42조 원) 중 일부만이 온실가스 감축 목적 사업에 쓰인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로 추진 중인 개별 사업 210여개 중 91개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도 약해 보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표나 실행방안이 없고, 에너지 분야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 석탄 전략이 부재하다”며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사업 육성안 나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국회의원들도 이번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방향에 맞춰 제주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전조율과 함께 적극적인 예산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