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1일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논의
말로만 변죽...현장상황 모르는 제주도 말만하는 탁상행정이란 강한 지적도 나와
장기간 코로나19 위기 피로감 극대 여름 휴가철 겹쳐 계도, 지도하는 일선 행정 무관심과 마비 추정되기도
느슨해진 코로나19 확산 방지책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지적도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가제 9차회의가 11일 오후 4시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됐다. 13일부터 공공도서관 열람실과 공연장을 확대 개방한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 운영 상황 및 향후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그동안 제주지역이 중앙부처보다 강화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해온 것과 관련해 단계별 전환 기준과 목표 및 원칙, 실행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향후 적용 범위와 기간 및 향후 방역 조치 조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도 말로만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피서지 등에 관광객, 도민 등은 제주방역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전혀 지켜지지 않아 제주도의 말만하는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그간 장기간 코로나19 위기로 피로감이 극대화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도하고 지도하는 일선 행정에 무관심과 마비가 일고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실제로 11일 서부지역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과 도민 등의 사회적거리두기와 코로나9 확산방지를 위한 기본인 마스크 쓰기는 일부이외에는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말로만 행정, 탁상행정이 여름 휴가철과 겹쳐 그대로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느슨해진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에 따라 확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란 지적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돼 양대 행정시 부시장과 도민안전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31개 생활방역 영역별로 소관 부서장이 참석했다.

특히 지역사회협력분과협의회 위원 등 민간협력단들이 함께 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생활방역위는 더 규제를 풀어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목전이란 주장이다. 운 좋으면 넘어가고 운 나쁘면 코로나19환자가 발생한다는 것.

생활방역위는 코로나19의 장기적 상황과 도민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 도서관 및 공공 공연장 확대 개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또한 공공시설의 제한적 개방 조정 및 행사 추진 계획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공공시설의 제한적 개방 조정과 2020 세계유산축전, 제2회 문화가 흐르는 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2020년 재난응급의료 협력대응 활성화 워크숍, 감귤박물관 체험시설 운영, 인재개발원 단계별 운영계획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심의 의결됐다.

청소년시설은 여성가족부의 재개 권고 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되,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노래연습실, 실내 체육시설 등의 프로그램 등은 운영이 제한된다.

이는 경제와 코로나19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책이나 전 세계적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례를 통해 재확산의 시점이 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월 29일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공공시설 개방시점 및 세부계획 검토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상황 공유 ▲여름철 성수기 방역대책 논의 ▲시범개방 시설 결정 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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