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5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첫 번째 결실인 ‘편안한 교복’ 정책 권고를 전격 수용했다.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석문 교육감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찬반의 쟁점이전에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과 특히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어 결단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교육감은 1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공론화 1호 의제‘편안한 교복’정책권고 수용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석문 교육감에게 제안한 정책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2019년 말까지 교복 개선을 위한 학교규칙 개정 ▲하복 개선 방향 ▲동복 개선 방향 ▲학생의견 50%이상 반영 ▲학교 지원방안 등이다.

이 교육감은 발표문에서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과 권고 사항을 오랜 시간 검토, 숙의한 끝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결정이 일상의 민주주의와 교육 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육감은 “제주는 올해 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복 시대를 연다”며 “편한함을 동반한 교복이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내년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이 한 걸음 더 진전한 희망의 광경을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숙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 착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별 공론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오는 25일 학교 공론화 지원을 위해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규정인 학칙개정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 △교복 개선 편안한 교복 도입 시기 △학교별 공론화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가능한 우수교원, 교육전문직원들을 중심으로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한다.

이 밖에 ‘공론화의 이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공론화 절차‧방법‧숙의자료’등이 담긴 ‘학교 공론화 길라잡이’도 제작, 배부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과정과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면서, 더욱 진전된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민들과 함께 성숙한 숙의 민주주의를 열겠다. 따뜻한 민주주의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전국 처음으로 올해부터 출범, 상설 운영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섯 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도민 참여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8월 23일 ‘중․고등학생 교복개선’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