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김경배 씨 원희룡 지사에게 공개서한 압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반대위 측과 농성자들도 법 지켜야

다중이용시설인 제주도청 현관에서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제 2공항 반대위 측과 농성자들.

 제 2공항 반대위원회 등은 ‘도정 패싱’ ‘도민 패싱’을 하며 국토교통부와 15차례 협상과 면담을 하는 우월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강행하자 이제와서야 도민투표를 제안했다.

제 2공항 반대위의 15차례 국토부와 협상 면담 등이 실패하자 이를 원희룡 도정에 떠넘기려는 반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 2공항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은 패싱을 당했다. 제주 제 2공항을 찬성하는 제주도민들도 ‘패싱’ 당했다. 제주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선택에 제주도정이 패싱을 당하며 배제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정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아무리 반대위 측이 단식과 전면적으로 반대 선전전을 했다고 하나 도정은 두 발 물러섰다. 그러나 결국 불똥은 (도민통합의 의지를 내세우는)힘없이 보이는 원희룡 도정에게로 향했다.
 
이 같은 진행과정 중심에 제주 제 2공항 반대위윈회 등이 있었다. 반대위는 국토교통부와 15차례 ‘도정 패싱’ 등 원희룡 조정을 농락하며 국토부와 1:1 협상과 면담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협상결과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강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주도의회도 제 2공항 반대위 측과 한차례 협상과 협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도 패싱당했다.

한편 23일 단식을 진행 중인 김경배 씨는 '원희룡 지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기자회견을 통해 원 지사를 압박했다.

공개서한에서 김 씨는 “지사님은 당연히 국토부에 공정히 결론을 내려달라 요청해야함에도 이를 방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도민숙원사업이라며, 제주관광객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며 시작된 제2공항건설사업, 과연 얼마나 많은 도민이 원하는 지를 지금 반드시 도민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원 도정을 압박했다.

김 씨는 “검토위 기간 중 밝혀진 부실 조작 부분과 국토부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까지 모두 공개하게 하고 그를 토대로 도민에게 충분히 공정하게 알리는 과정을 거쳐 제주의 미래를 도민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투표 등 도민의견 수렴과정을 이행해 제주 제 2공항건설 진행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했다.

김 씨와 반대위측의 이같은 주장은 그 이면에 선전전이 도민들에게 먹혀들어 갔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다는 것.

김 씨는 또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쫓겨나는 주민이 납득할만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의 절차적 투명성 공약마저 내팽개치며 강행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도 겨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주 제 2공항과 관련해 제주지역 내 갈등과 대립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어 지역 내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명분을 내걸고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헌법 등을 내걸며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틀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촉구했다.

헌법에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 됐지만 불법은 조장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반대위 측과 농성자들도 법 앞에 평등하고 지켜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정부의 공권력이 전국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다. 제주도정의 행정권과 지방의 공권력도 위협받고 있다.

도민들 다수는 “불법적인 시위와 집회는 제주에서 만이라도 이번에 확고하게 절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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