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선언한 ‘협치의 제도화’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진심을 담은 화답으로 전격 합의됐다. 이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주도정과 의회간 ‘새로운 협치의 실험’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석 의장은 13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합의한 ‘의회와 道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날 합의문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 공동의 목표에 대한 노력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 인사․조직권의 신속한 이양 및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노력 ▲지방행정의 합리적․효율적 수행 및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道와 의회간 협력 방안 등 큰 틀에서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김 의장은 “협치가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우선 배려하고 양보하는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민들께 보다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제안한 새로운‘제주형 협치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새로운 ‘제주형 협치 모델’은 도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철저한 기관대립형 의회 모델의 토대위에 제주도의 공동의 목표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에 대해 제도화된 협력의 틀 속에서 道와 의회가 혼연일체 수준의 완벽한 협치를 지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전격 합의한 민선7기 도정과 11대의회의 새로운 정치실험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희룡 도지사와 함께 노력해 도민께서 만족하시고 칭찬받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어 ‘협치 의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

내실 있는 협력을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와 도가 공동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선언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4·3의 뜻을 깊이 새겨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남북통일의 시대적 소명을 다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의회와 도가 합심하여 노력해나간다.

둘째, 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 인사권 및 조직권에 대한 의회로의 신속한 권한이양과 함께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에 힘쓴다.

셋째, 의회는 도가 행정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

도와 의회는 위의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상설정책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두어 도민이 원하는 “제주형 협치체제”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2018. 7.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