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산간 막개발, 곶자왈 파괴, 골프장 편법 개발 등 제주도 난개발의 병폐들이 집약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녹색당은 “제주도 난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구분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녹색당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자연환경 관리 강화, 강한 개발 행위 규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을 담은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난개발을 우려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에 떠밀려 난개발은 반대한다고 외쳐왔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결과 민주당 소속 4명의 찬성표가 사업 통과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

녹색당은 “난개발을 찬성하는 데 여야 구분도, 당론도 없었다”며 “제주도에는 정당이나 도정이나 보수 진보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낮과 밤의 정당이 다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제주도 정치의 실제 모습으로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비웃으며 실소를 자아냈다.

이어 녹색당은 “당론과 당적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으며 정치인들은 정치적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치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녹색당은 “지금이라도 50%에 달하는 막강한 지지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사수가 아니라 제주도의 핵심 문제인 난개발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건전한 정치를 펼치지 않는다”면 “곧 도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은 “지역 정치인들이 당론을 정하지도 당론을 따르지도 않는 것은 정당정치가 부재한 정치현실을 잘 보여준다”것 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지역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인의 정치행위를 개별행위로 만들고 있다”며 “정당 정치가 부활해 정책과 의제중심의 시민눈치를 살피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기를 촉구하며 이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제도의 개혁에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제주도 난개발의 역사에 동참한 도의원들에게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