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곶자왈공유화재단 직장내 괴롭힘 사건’ 재조명...시민단체, 제도-절차 이행토록 도지사에 촉구

기사승인 2022.08.03  02:26:01

공유
default_news_ad1

- 제주도인권위 동반 사퇴자 중심 인권시민단체 ‘제주도민인권네트워크’ 출범

오영훈 도지사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동반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제주인권위 위원장 등 위원들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동반 사퇴한 6인의 인권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제주도민인권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주지역에서 인권보장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해소한다.

이들은 “제주인권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권진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道 인권행정팀이 전적으로 무시하는 등 제주지역에서 인권보장체제의 취약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됐다”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주도민인권네트워크(간사단체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인권네트워크는 제주도정의 인권행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과 함게 주요 인권 의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번 제주도의 인권팀이 무시했던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내 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진정사건 의견서를 통해 새롭게 제조명되도록  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도청이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에 피해자에 대한 해고 지시(사실 확인 안됨)를 내렸다고 주장했고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의 계약해지 통고 및 차별적 언행은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복직했다는 것.

복직이후 직장내 따돌림, 고령의 여성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 및 과도한 업무일지 작성 지시 등 복직 이후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겪은 ‘갑질’과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세불명의 우울장애, 불안·우울을 동반한 적응장애’의 진단이 발부됐다.

이에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 및 진정자료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신청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가 필요했다”며 “특히 노동청에서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지 않으므로 본 사안에 대한 제주지역내 인권보장체제의 보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기는 하나 “제주도청이 처음 피해자에 대한 해고 지시가 있었다고 한 정황과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퇴직(?)이 된 후 미화작업에 대한 외주화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청의 곶자왈재단 관리담당부서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감수성 미비 및 노동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제주도지사의 적절한 조사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인권네트워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 따라 “곶자왈공유화재단 사건의 경우, 제주도지사와 제주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구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제주인권위원회는 조사(의견청취 및 자료제출/검토),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며 “이런 제도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철 기자 kys749@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