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민생경제 회생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이하 ‘포스트코로나특위’)에서 나왔다.

포스트코로나특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대는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이미 실망과 포기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또한 ‘방역패스’ 확인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는 최일선에서 고강도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제주도정을 비난했다.

위원장인 강성민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특별성명을 내고 “손 놓은 제주도정과는 달리 서울시는 1조8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기존예산 이외에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8천576억 원을 추가 편성한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전체 76%에 해당하는 재원을 장기적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는 것.

강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특위가 제안한 공공배달앱 또한 2020년 9월 의회-도정 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 여부는 깜깜 무소식인 실정”이라며 “제주도정이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데 급급한 것은 무사안일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제주도정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둔 상황인 만큼 문자 그대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담은 제주도 민생재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특위는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이후 줄기차게 전대미문의 상황에 맞는 전대미문의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인 점을 감안할 때 2022년의 시작점에서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희망을 전하는 이런 정책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강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물론 운수종사자 및 문화예술인 등 생존의 갈림길에 선 도민에게 실질적 지원 계획을 담은 제주도 민생재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긴급 민생재건 연석회의 개최, 임차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긴급 자금 편성과 함께 자발적 임대료 감면 동참 캠페인 전개, 공공배달앱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의원을 위원장, 부위원장에 고은실 의원,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의원 등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