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관광객-도민참여단-행정 실무진 깨끗한 자연, 환경 제시...“핵심사업 환경 제시안된 어정쩡한 미래계획 됐다”
도민 제주 새로운 성장동력 청정자연보전/힐링산업 39%...도민참여단 핵심가치 환경 36.9%, 관광객 ‘미래 제주의 이미지’로 세계생태도시 40.7% 꼽아

(사진제공=제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캡처)

제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보고회 과정에 도민참여단, 제주도민 설문조사, 관광객 설문조사, 행정 실무진 각종 현안조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5개분야 17개 핵심사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주다움도, 도민들의 의견도 포함되지 않는, 싱가폴과 홍콩 등 국제자유도시와 견주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모습도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민과 관광객, 도민참여단 등과 행정 실무진들도 일부 깨끗한 자연, 환경을 제시했다. 그러나 17개 핵심사업에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치 못해 어정쩡한 미래계획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제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민 1천 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제주에서 불편한 점은 일자리 부족 14.7%, 기후문제 10.7%, 부동산가격 상승 9.8%, 온라인주문.택배 9,6%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자유도시 사업달성도에 대해 긍정답변은 14.0%, 부정답변은 86%이었다. 도민들의 체감에 사업달성도는 극히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발전에 끼친 영향정도에 대해 도민들은 긍정답변 55.9%, 부정답변 44.1%로 답했다. 제주발전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도민들은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청정자연보전/힐링산업 39%, 4차산업 융복합화 15%, 부가가치 관광산업 13.7% 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핵심가치로 환경(자연) 35.5%, 제주다움 23.4%, 삶의 질 14.6% 순으로 답했다.

도민참여단은 지역, 성별, 연령, 도내거주기간 등 종합적으로 반영해 154명으로 꾸려졌다.

일반도민 120명, 비영리단체 17명, 학회 10명, 청소년 7명 등으로 이뤄져 6개분과(주거, 산업.관광, 인프라, 환경.문화, 교육.복지, 청소년)로 운영해 분과별 이슈를 발굴했다.

도민참여단의 핵심가치 선정은 환경이 36.9%, 삶의질 19.3%, 제주다움 17.4%, 스마트 8.1%, 공존 7.1%, 균형 5.9%, 혁신 5.4% 순으로 꼽았다.

여행객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인상에 남는 장면은’ 깨끗한 자연 28.6%, 아름다운 경관 27%, 다양한 먹거리 14.8% 순이었다.

‘불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높은 물가 20.8%, 야간즐길거리 부족 19.7, 평이한 관광시설 16.8% 등이었다.

‘제주발전에 필요한 일’은 대중교통 개선 18.8%, 공항/항만 확충 16.5%, 실내볼거리 15.9%, 야간관광 14.3% 등 이었다.

‘미래 제주의 이미지’로 세계생태도시 40.7%, 국제관광도시 32.6%를 꼽았다.

행정 실무진 현안조사 및 워크숍, 부서별 과업내용 검토의견조사 등에 따라 환경보전, 산업기반, 산업혁신, 국제교류, 문화 등 주제별 주요정책 이슈를 내놓았다.

용역진인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유신, 청풍 등은 도민참여단, 제주도민, 관광객, 행정 실무진의 의견제시에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지 않는 핵심과제를 내놓았다.

이에 도민 등의 진정성 있는 의견들이 핵심과제에 빠졌다는 용역진만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위해 2030CFI(탄소없는섬), 기후위기-이상기후 대응,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탄소거래소, 농약 비료 저감 스마트농업 대중화, 파괴된 지하수-곶자왈-오름-제주바다 백화현상-모래사구 등 제주환경을 원상되도록 투자, 항노화.바이오, 4차산업, 혁신적인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공유차량-공유경제 활성화, 기존도로 자전거도로로 바꿈, 도민 의식구조 변화 프로젝트, 무점포 형태의 디지털은행과 국제은행 유치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필요하다.

또한 중국에 속국으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홍콩의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국제자유도시로서 이들에게 제시할 인프라 개선 등도 제기되고 있지 않다.

파괴된 환경을 원상시키는 데만 수십조가 넘게 투자되는 역발상의 토목기간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용역진이 밝힌 5개분야 17개 핵심사업을 보면

1. 균형발전과 미래공간 수요대비를 위한 성장관리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제주동부)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영어교육도시)을 들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어 사실상 차기정부에 공이 넘겨졌고 JDC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다시 용역진이 핵심사업으로 삼았다.
 
2.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청정 제주트램(Jeju-Tram)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제주도심+인근)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제주항 배후지역) ▲중산간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승 허브구축(중산간)이 포함됐다.

20년 넘은 트램도입, 도로천국인 제주에 또 다시 순환도로 등 허브 구축을 통해 또 다른 환경파괴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3.지역특화사업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해양 및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서귀포인근) ▲제주 푸드 아일랜드(Jeju Food Island) 조성(용암해수산단 인근) ▲제주 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제주도심+인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프파크(Surf Park) 조성(중문관광단지 등)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제주시 서부)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사업(제주 전지역)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제주 동부)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중문관광단지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이도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도하고 제주에도 시도하고 있는 웰리스 관광, 동부지역에만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주 서부지역 역차별 그리고 화북공업단지 이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화북공업단지 입주자들은 제주시 동지역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푸드 아일랜드 테마파크도 관광객들의 니즈(불편사항인 야간즐길거리 부족, 평이한 관광시설)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수십년째 제기되고 있는 야간관광과 평이한 관광시설이 아닌 새로운 관광시설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약과 비료를 줄이며 고령화된 농업인구에 적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젊은층들이 농업을 할 수있도록 유도하는 스마트농업 활성화는 고려안한채 미래농업센터 설치에만 혈안이 된 용역진의 발상에 우려되고 있다. 설상 정부와 지자체 등의 계획이 있더라도 스마트농업 활성화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4. 환경자산 보전 및 관리
▲화산과학관 유치,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곶자왈, 서귀포인근)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 WFI) 사업(제주  전지역) 등고 핵심과제로 선택됐다.

자연상태의 곶자왈을 인위적으로 가공해 생태공원을 만들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곶자왈 공유화 정책을 핵심사업에 넣고 있다.

또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및 탈플라스틱을 위한 상품 활용 지원, 생분해성 멀칭 비닐사용 지원 및 의무화, 기발생한 폐기물의 활용과 재자원화을 위한 산업기반구축,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도민참여유도를 통한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 WFI) 사업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사업이 핵심사업에 포함됐다.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로 한계에 오고 있는 쓰레기 정책을 외국의 사례를 활용해 보다 혁신적인 브라질의 꾸리지바시의 ‘쓰레기 무반출 시스템’을 제주형으로 중장기적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모든 쓰레기의 100%에 가까운 자원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복지·보건 강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제주  전지역)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제주  전지역) 등도 포함됐다.

통합복지로하나로를 통해 복지.보건을 강화한다고 하나 사각지대가 지속 발견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감염병 위주의 사업을 제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비만 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그리고 도로상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빛을 본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다.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국내 유입과 유행, 기후위기-미세먼지 등 환경보건 부문 건강피해 증가, 초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가속, 4차 산업혁명 따른 보건의료분야 대응의 변화 등도 미래 건강문제와 관계가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 정밀의료, 재생의료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등도 핵심사업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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