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도내 인프라 확충 혁신적 해법제시는 없어
소규모 모발리티 활성화 통해 자전거 등 수송분담률 높여야
친환경 소각 시설 설치사업, 자원순환 이노베이션단지 조성사업 앞서 제주형 쓰레기 무반출시스템 도입해 행정위주보다 주민위주로 쓰레기 정책 바뀌어야

일본 도심지 인근에 10층 짜리 주차빌딩 모습.(사진제공=고병수 기자)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용역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인프라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해답은 나와 있으나 해결을 의한 확고한 의지와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이기고 지역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 등 해법 제시는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역진은 제주도내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으로 육지부에서 적용되고 있는 초교운동장 지하주차장사업에 2천 90억 원, 제주항-원도심 활성화사업에 610억 원, 해운항만물류 공사 설립에 77억 원,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천127억 원, 자원순환 이노베이션단지 조성사업에 1천971억 원 등 6천875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차장과 관련해 양영식 의원(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의 공약과 문경운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등이 일본의 주차빌딩 모델을 도입하자고 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강력한 차량억제정책,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소규모 모발리티 활성화를 통해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다양화, 주차장과 연계한 공유차량 정책, 극심한 도심혼잡지역 1인자가용 제한 등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육지부에서 도입되고 있는 초교운동장 지하주차장사업은 암반이 많은 제주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의 교통수단별 환경과 접목된 혁신적인 사고전환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과 관광, 건강을 고려한 제주형에 맞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맞는 사업의 발굴이 중요하다는 것.

현재 제주도의 차량관련 문화는 100M이내의 마트 등도 차량을 몰고가는 제주도민 생활문화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최고의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 걷거나 소규모 모발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나 전기차, 수소차밖에 모르는 제주도정 후진적 처사에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환경수도를 꿈꾸는 제주에 반환경적인 처사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통행정 전문가인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친환경적인 차량이용문화, 교통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이 문화를 환경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자전거, 전기 자전거, 소규모 모빌리티 등 다양한 근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생활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환경 친화의 섬문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 주차빌딩 옥상에 조성된 자전거주차장 모습.(사진제공=고병수 기자)

또한 크루즈 평균 체류시간이 2017년 6.17시간에서 2019년 4.31시간으로 감소하고 크루즈에서 내뿜는 co2 등에 따라 해외에서 크루즈 입항을 결사 반대한 이탈리아 관광도시처럼 크루즈의 관광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프로그램 마련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현재 분류식 및 합류식 지역이 혼재되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분류식관로는 3천334m이고 분류식 관로 시설율(%) 78.2로 나타났다.

용역진은 분류식화 비율을 2020년 98.2%  2025년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수가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들어 처리시설에 과부화를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관을 통해 빗물과 함께 비점오염원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 연안바다를 오염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중간중간에 우수에 포함된 오염물질들이 일정기간 체류후 바다에 흘러들어가게 하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천127억 원이 투입이 예상되는 친환경 소각 시설 설치사업, 1천971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순환 이노베이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도 행정위주보다 주민편의 그리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혁신적 쓰레기 정책도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제주형 쓰레기무반출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환경 인프라와 함께 친환경적마인드의 결합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친환경적 제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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