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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의 허파’ 곶자왈 홀대 도 넘어...훼손-개발 등 대상면적 9.5㎢ 줄어...예산도 10억 ‘심각’

기사승인 2021.06.30  1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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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매수목표 50ha 중 13%인 6.9ha 매도요청 실제는 5ha만 매수...45ha 매수 2차 공고
곶자왈 예산 10여억 원...원희룡 도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 실현 취지 무색
말로만 환경과 자연 외치는 원희룡 도정

곶자왈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제주의 허파’ 곶자왈이 훼손과 개발 등이 지속되고 있어 대상 면적이 줄어드는 등 제주환경이 지속해 파괴되고 있어 사유지 매입 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곶자왈 정책과 매입도 담당 및 관련 부서가 이원화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곶자왈이 기후위기를 이기내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역할, 지하수 함양을 위해 중요한 생태시설임에도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10여억 전후로 나타나 심각한 곶자왈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정책과 곶자왈 담당자는 “예산은 곶자왈공유재단 민간위탁 4억1천만원, 올해 용역 9천만원, 5년 기본계획 관련 1억 8천 만원 등 연간 10억 원 전후”라고 밝혔다.

너무 적은 예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 대답이 없었다.

이는 원희룡 도정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너무나 적은 예산 투입으로 비쳐지고 있다.

말로만 환경과 자연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내 사유림 50ha를 매수할 예정이었지만 13%인 6.9ha에 대해 매도 요청이 있어 나머지에 대해 추가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매수 대상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와 조천·한경 곶자왈이다. 산림 생태보전을 위한 생태등급 1~2등급지로 1차 공고(지난 2월)와 동일하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매수된 곶자왈은 산림청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보호 관리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30일 산림청과 제주도는 간담회를 열고 곶자왈 내 사유림 매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제주도는 국유림 인접지에 대해 곶자왈 이외 지역이라도 적극 매입하도록 건의함에 따라 산림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道 산림휴양과 담당자는 “당초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1천187억 원을 투입해 950ha를 매입할 계획이었다”며 “현재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매입하기가 어렵다. 2028년까지 연장하도록 건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486ha을 매입해 460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 올해 13%인 6.9ha에 대해 매도 요청이 있으나 5%만 매수하고 있어 나머지 45ha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가상승 등 어려움이 있으나 많은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곶자왈을 총괄하는 부서인 제주도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곶자왈공유재단에서 2009년에서 2020년까지 86.3ha 109억 원 정도가 매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상 곶자왈 대상면적이 109㎢였으나 99.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용역을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에서 줄어든 이유는 개발된 지역, 훼손된 지역, 초지와 나대지는 제외됐다”며 “현재 곶자왈은 생태등급 1,2등급, 지하수 보전등급 1, 2등급으로 대상이 일원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도 산림휴양과(064-710-6764)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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