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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속도 학교앞 30km 일반도로 50km로 제한...‘안전속도 5030’ 17일 시행

기사승인 2021.04.17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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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끝나 속도위반시 범칙금 등 과태료 내야
道, 교통정책 도로재비산먼지-탄소-도민건강위해 자전거 등 소규모 모발리티 활성화 정책 대변환 요구돼
20~30km 근거리 거주 공무원들 선도적 자전거 등 소규모 모발리티 이용 출퇴근토록 규제해야
“불가피한 도로개설 이외 도로개설 없어야...제대로 된 자전거전용도로 마련 등 정책 변화주어야”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17일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고 제주에도 이날부터 추진되고 있다. 차량속도 학교앞 30km 일반도로 50km로 제한된다.

이에 차량과 도로위주의 정책에 대한 혁신을 통해 자전거 등 소규모 모발리티와 대중교통, 자전거도로 등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 시점이다.

‘안전속도 5030’은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안전운전 5030정책은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보행자 안전제고 및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시책이다.

계도기간이 끝나 범칙금 등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한 정책에 일부 반발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0km이내 시속 60㎞/h 이하에서 10㎞/h를 줄여 시속 50㎞로 줄임에 따라 2~3분 정도 더 소요된다는 관련기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에 안전을 명분으로 한 속도를 줄이는 정책에 일부 도민들과 국민들의 반발은 수그러질 전망이다.

특히 제주지역에는 가까운 마트 등에도 자동차를 가져가는 문화가 생활문화로 정책되어 있다.

이에 이번 정책 도입을 통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3발 전동킥보드 등 소규모 모발리티가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도로재비산먼지 등 사회적 문제인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배출도 줄이는 환경개선 효과도 볼 수있다.

앞으로 제주도의 전기차보급, CFI2030, 도로정책 등에 대변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보행자의 보행권 강화 위한 조례 개정 해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보행자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겸용 도로가 대부분”이라면서 “보행자의 보행권이 우선 보장돼야 하며, 보행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각종 개발사업시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 최고의 비만도시이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승용차분담율 72%라는 불명예스런 전국 최악의 자동차 중심도시”라며 “최근 자전거 퀵보드를 이용하는 청년, 주부들을 중심으로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개인이동수단 PM(전동퀵보드)까지 포함하면 그 증가 폭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자전거와 PM은 연간 5천억이 넘는 교통혼잡비용, 연 4천건의 교통사고, 주차난 등 도시교통문제의 해결 방법이 하나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제주도의 전국 최고 수준의 포장도로를 차량이 점유하는 정책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형식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보여주던 자전거 등 정책에도 변화를 주어 도민들에게도 전국 최고의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등의 이용 등 홍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행정에서 적극 나서고 20~30km 근거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소규모 모발리티를 이용해 출퇴근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이는 CFI2030의 일환으로 도민들이 이를 위해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정책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속에 출퇴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차량운행 등에 규제를 가해 출퇴근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불가피한 도로개설 이외 더 이상 도로개설은 없어야 하며 제대로 된 자전거 전용도로 마련 등 정책적 변화를 통해 건강과 환경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지사, 교육감, 제주도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선도해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오토바이 등 소규모 모발리티를 통해 출퇴근하는 진정 환경과 건강을 우선하는 제주사회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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