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미분양대책TF 몇 번의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LH와 개발공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도 추진하고 있다...(민간업자들이)분양가격을 낮춰야 하는 데 그렇치 않다”

25일 제주도의회 환도위 제주도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자리에서 미분양대책을 추궁하는 고용호 제주도의원.(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주도내 아파트, 다가구, 다주택 등 사업계획 승인없이 추진하는 아파트 등을 전부 포함하면 5천여 세대가 미분양 됐다는 추정치가 주장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5천여세대의 미분양 주택이 지역경제의 동맥을 틀어막아 고사수준으로 이를 풀어주지 않고는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제주도 도시건설국 2021년 주요업무보고자리에서 나왔다.

고용호 의원(민주당, 서귀포 성산읍)은 “제주도내 미분양이 5천세대”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말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미분양대책TF를 통해 몇 번의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또한 LH와 개발공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업자들이)분양가격을 낮춰야 하는 데 그렇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이주민은 줄어들고 결혼세대도 줄고 있어 마땅히 미분양아파트 등의 처리 등에 많은 난관이 있음을 내비쳤다.

고 의원은 “(미분양 주택등에) 세제혜택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분양 5천세대에 대해 道 관계자는 “2020년 12월 제주지역의 미분양주택은 1천 95호로 전년동월 대비 23호 2.1% 증가했다”며 “다가구 등 사업계획 승인 안받는 것 전부 포함하면 4천200세대로 보고 있다. 30세대 이상은 분양신고를 하지만 나머지는 민간이 포함해 추정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서귀포시는 618호로 66호 9.6% 감소했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제주도가 노력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정책연구위원은 “5천여세대는 30세대이상 미분양 1천 95세대와 3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 다가구 등을 포함한 추정치”라며 “도청은 건축허가 나가는 부분과 미분양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미분양 대책은 진행 중이나 민간부분이 갖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방도는 세제혜택, 할인분양 등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고민되고 있다.

이에 지역경제살리기와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 신혼부부를 통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시 노형동, 연동 등과 서귀포시 신시가지 등의 아파트 분양은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외곽지역 등의 아파트 등의 분양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부분의 적절한 수요예측과 함께 평면적 확산이 안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는 자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서귀포시 안덕면, 서홍동, 대륜동의 미분양주택은 각각 173호 15.8%, 167호 15.3%, 132호 12.1%로 제주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연구원은 LH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활용 35.4%, 건설사 할인분양 25.3%, 미분양주택구입 규제완화 23.2% 순으로 전문가 등 여론조사를 통해 제시하기도 해 뚜렷한 정책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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