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국민이다...4차 재난지원금, 파탄지경 놓인 농어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정의당 제주도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이 농어민도 포함해야 한다”며 “농민도 국민이고 4차 재난지원금은 파탄지경 놓인 농어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꽃집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정작 꽃을 생산해서 꽃집에 공급하던 화훼농가는 재난지원금대상이 아니다”라며 “유흥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인데 그곳에 과일안주용 겨울 수박을 생산‧공급하던 농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2020년 코로나 19 확산과 기후위기, 역대급 흉작등으로 농민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농가, 시설채소(깻잎,상추,고추,수박 등) 농가, 농촌체험 마을, 노지채소(월동배추, 월동무 등) 농가들은 소비부진에 따른 품목별 가격 폭락으로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있다는 것.

이에 제주도당은 “이런 상황은 지난해 학교급식 매출 64%, 농촌 민박 등 농촌 관광 매출 44.9% 이상 감소했다는 정부 발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또다시 농어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당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는 익히 계속되어왔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농어민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는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며 “문재인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민은 식량을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다. 그런데 초유의 재난 앞에 농민은 안중에 없다”고 비난했다.

제주도당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혹독한 시련으로 영농의욕을 상실한 농어민들이 일 년 농사를 설계하고 다시 씨앗을 파종하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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