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도정정책방향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들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중 제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사항으로 ‘생활쓰레기’(53.4%)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지하수 오염 17.5%, 해양쓰레기 11.4%, 미세먼지 9.1%, 축산악취 7.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정편의적인 생활쓰레기 수거 등에 대해 행정당국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과 함께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 쓰레기를 배출하도록하고 있다.

시민들과 도민들의 분리배출을 위한 계도와 홍보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확한 분리배출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에만 기대는 행정편의 무사안일로 표현되는 행정당국의 인식과 의식에 대혁신과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양식과 양심을 믿고 시행하는 자발적인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도 변해야 한다.

매년 수천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쓰레기 처리 등에 투입되고 있으나 아직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행정의 관심이 적어지면 도민들은 쓰레기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버린다는 것이다.

분리수거을 위해 각종 정책을 쓰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상도 받고 벤치마킹도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도 쓰레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과 주민의 의식만 믿어 실제적인 성과는 없다는 것.

우선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의 가장 큰 현안인 쓰레기와 관련해 이를 생산하고 만드는 업체들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원인자부담원칙’을 법제화 되도록 제주도가 앞장서야 한다.

이어 도민 윤리의식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선진적인 도민들로 꾸준히 의식을 개선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에 덧붙여 행정기관이 도민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도민에게 먼저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쓰레기처리 프로세스를 재정립해 추진해야 한다. 찾아가는 행정을 쓰레기 분야에도 도입해야 한다.

그린뉴딜, 기후위기와 이상기후에 대비하도록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을 위해, 분리배출이 아직도 안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탄소배출과 유해물질이 그래로 포함되어 배출되고 땅에 묻고 태워져 공기중으로 탄소와 함께 인간에게 유해물질을 퍼붇고 있다.

이에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쓰레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쓰레기무반출시스템’을 도입한 브라질의 세계적 생태도시인 꾸리찌바 시의 정책을 제주형 한국형으로 만들어 추진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민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배출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에 행정기관의 역할이 더해진다면 쓰레기 100%자원화가 이뤄질 수 있고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지구살리기에도 한 몫 할 것으로 여겨진다.

쓰레기 행정, 환경 행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쓰레기에 대한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쓰레기 자원에 대한 분리는 도민에게 또한 제대로 된 분리시에는 쓰레기 자원화 등과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이전에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나 블록체인 등이 활용된 카드 적립를 통해 '쓰레기도 돈'이 될 수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보여줘야 한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스템은 클린하우스의 기능은 최소화하고 쓰레기무반출시스템이 정착되면 도로에 까지 침투한 클린하우스 등은 없애도록 추진해야 한다. 수거는 전적으로 제주도정 등 행정이 하고 자원재생 사업 등도 준공영제도, 제 3섹타 방식 등 다양한 제도를 도민의 여론공감대 속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포인트가 적립되는 캔 수집기, 페트병 수집기 등 각종 자원화 관련 수집기도 대량보급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고 일부 말로만 외치지 말고 진정 100% 자원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쓰레기 분리는 도민이, 수거는 행정이, 자원순환을 통한 이익은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제주형 쓰레기무반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