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와 교육에 대한 비교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이 포함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1위 이외 복지분야 종합 2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2위,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3위, 장애인 교육분야 4위, 보건 및 자립 지원 4위, 복지행정 및 예산 6위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주최한 제27회 한마음교류 대회가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가운데 26일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박주영 교수는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결과에서 도출됐다.
우선 교육 영역 조사는 전국 시․도의 장애인 교육 수준과 여건이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하고 시․도별 수준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9개 지표들은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예산 지원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적정원 충원률, 특수학급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다.
교육분야 종합수준의 평균 점수는 72.77점으로 연도별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 수준 전국 평균은 2017년 71.40점, 2018년 70.89점, 2019년 72.77점으로 전년 대비 2.7% 상승했다. 제주는 76.76점으로 전국 4위로 나타났다.
복지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48.54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9년 복지분야 종합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대전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어 제주가 2위로 나타났다.
복지분야 지표별로
우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각 시․도의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등 경제활동 지원 여건과 장애인 연금, 각종 수당 등 소득보전 제도의 운용 수준 등을 조사한다.
하위 6개 지표들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수준 예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이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평균 점수는 63.71점로 나타났다. 우수 지자체는 대구, 세종,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전남이 48.2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주는 74.94점으로 세종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각 시․도의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보 수준과 각종 의료비와 보조기구(보장구)의 지원 수준,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지원의 수준 등을 조사한다.
하위 7개 지표들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이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의 평균 점수는 42.58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구, 대전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광주,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이 83.44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는 47.15점 4위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각 시․도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설 및 관련 인력의 확보수준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 인프라의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하위 8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이 포함된다.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의 평균 점수는 54.27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83.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43.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은 각 시․도에 구축된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인프라와 문화, 체육, 여가활동, 정보 접근 지원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하위 5개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포함된다.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평균 점수는 45.90점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전국 3위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각 시․도가 장애인복지 행정 및 사업 수행을 위해 구축해 운영 중인
조직과 인력 등의 인프라와 예산의 구성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하위 7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포함된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평균 점수는 33.61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세종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대구, 충북, 경북, 제주 4개 지역이로 나타났다. 제주는 전국 6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