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도민과 시민단체들이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제대로 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문화예술계에 대한 사각지대없는 예산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심사기간은 오는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9일간(공휴일 제외)이다.

예결위는 예산의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 여부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면밀히 살펴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사회취약계층에 재원을 배분해 민생경제 활력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5조8천299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70억 원(0.12%) 증액 편성했고 도교육청은 1조1천699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0% 감소한 수준이다.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의 경우 2020년 제주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총점이 전년 대비 하락(88.5점→86.3점)하고 있는 반면, 2021년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16.8% 1천727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있다는 것.
    
또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4천991억 원으로 행정사무를 지나치게 위임하는 사업에 대해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2021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6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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