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환경자원총량관리...자연침해 부과금과 생태보전협력금 통한 재원 마련 필요
환경자원 관리 효과적인 주민참여방법 중 하나가 ‘국민신탁 운동’
환경 훼손 복원 의무화 도입 검토...제주특별법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등과 연계 훼손에 따른 복원 의무화 실시

버려진 건축폐기물 모습,(사진제공=고병수 기자)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를 위해 생태계좌 및 대체지비축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지 비축은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생태계좌 대상지를 확보해야 하고 대상지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지정되는 공원녹지 등의 조성예정지, 생태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지역, 생태복원이 긴급히 요구되는 지역 등에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생태계좌 운영을 위한 대상지를 확보하고 실행해 생태계좌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환경 훼손에 따른 대체지 규모 산정 방법 및 기준은 환경자원관리 최종 목표 방향에 따라 자연지역의 훼손에 따른 환경 손실량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다양화가 중요하다.

주민참여형 환경자원총량관리는 자연침해 부과금과 생태보전협력금을 통한 환경자원총량 관리 지원사업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토지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 및 핵심지역 내 국유화를 추진 ▲사유지 공유화 추진을 위해 환경자원 관리상 중요하거나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매입 추진 ▲사유지에 대한 기부 및 기증을 유도해 기증에 따른 명예와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사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매각할 경우 조세감면 등 혜택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국민신탁 운동(National Trust)도 추진한다. 환경자원 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주민참여방법 중 하나가 국민신탁 운동이다.

국민신탁 운동이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 증여를 받아 보전가치가 있으나 훼손되기 쉬운 환경자원 및 문화유산 등의 땅을 매입해 영구 보전하는 환경, 문화운동이다.

이는 산업화, 도시화로 훼손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시작된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1895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 뉴질랜드 등 20여 개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신탁 운동이 시작되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관리계약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환경 훼손에 대한 복원 의무화 도입 방안도 검토해 제주특별법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등과 연계해 훼손에 따른 복원 의무화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발을 허용할 경우, 훼손되는 환경자원에 대해서 복원 또는 향상,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오름, 곶자왈의 유형 및 분포, 가치, 훼손 범위 및 유형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DB화 추진 ▲주요 오름 및 곶자왈 공유화 추진 ▲주요 오름, 곶자왈 탐방 예약제 실시하고 탐방객으로부터 탐방료를 징수해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강구 ▲주민참여 적극 유도 지역의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를 위해 보고서는 환경자원총량제 시범사업, 대체지비축제도 시범운영, 생태계좌제도 시범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센터(가칭)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환경자원총량제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 교육사업 ▲환경자원조사 및 총량제, 대체지 비축, 생태계좌제도 등 교육 ▲공무원, 일반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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