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교육감-감사원 지침 적극 행정 주문에도 도교육청 방과후강사 문제는 손놓아
도교육청 관계자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위기의 방과후강사들 호소도 “소용없어”

6일 제주도교육청 본관 현관부터 정문까지 50여명이 넘는 방과후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생계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했다.

이들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코로나19로 학교개학이 계속 연기되자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이 같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강사 생계 대책은 찾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를 통해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나 이도 5월에나 처리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방과후강사에 대한 대책으로 처음 노동부 민간계약 대상으로 했으나 방과후 대상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것 말고 위기의 방과후 강사들 생계대책 마련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자발적인 협력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최고 수준의 조치를 통해 개학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현 시점을 국가위기상황으로 보고  적극적인 행정 독려에 이석문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을 펼칠 것도 당부했다.

취약계층 등 각급학교에 교육복지와 방역 등 예산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을 위한 업무 이행과정에서 다소의 잘못이 발생해도 사익추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문제를 삼지 않는 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계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는 데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강사들은 학교에서 계약하는 위수탁계약자다. (생계대책 마련 주장에)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규정과 원칙대로만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석문교육감과 감사원의 지침이 아직도 일선 교육행정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방과후 강사들의 거리로 나선 눈물의 호소도 소용이 없는 듯 했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은 지난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다. 정규 커리큘럼에는 안 들어가나 학생들과 학교, 제주교육에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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