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재난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정부의 5월지급보다 먼저 4월에 지급한다. 또한 일회성이 아니라 4월에는 제주의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제주도가 20% 매칭을 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위기가 더 계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수 있는 재원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등 소득은 유지되지만 어려운 가구 등에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이번 지원에 대해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64차 합동 브리핑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에 대해 “공무원 등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공급여가 유지되는 경우,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들 외에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 특별한 증명이 없이 전체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 제주도의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에야 지급될 전망”이라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지급을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행정 준비절차가 최장 2주일 정도로 가급적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에 대한 산정만 된다면 4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하도록 일정의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회성이 아니라 4월에는 제주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5월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제주도가 20% 매칭을 해 지급하고 위기가 더 계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수 있는 재원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어느정도 확정돼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큰 틀에서 지급 대상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에 위협을 겪고 계신 도민”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급 대상 가구 수와 총 지급액 등을 추산해 500억 원 규모의 재난.재해 기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과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전 도민을 상대로 한꺼번에 모두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급감한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 지급되도록 한정된 재원을 쓰기 위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은 현재로 정해놓을 시기는 아니다. 이 위기의 지속정도와 경제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저희들이 그 사이에 확보를 해 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