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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 “저출산-인구절벽, 소상공인 지원, 드림타워 교통-주차-하수문제‘지적

기사승인 2019.11.18  1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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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첫 아이 출산장려금 1천만 제공 출산율 8% 증가”...元 “현금지원 확대 신중한 검토 필요”
文 “도내 소상공인 처우개선과 지원 ‘미흡’” 지적...元 “소통 통해 지원 확대하겠다”
文 “저출산 인구절벽 심각 전담부서 및 조직기능 강화 필요”...元 “전담부서 및 조직기능 강화 필요하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는 문경운 제주도의원.

18일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일문일답의 도정질문에서 저출산과 인구절벽 극복과 출산장려금 확대, 소상공인 지원 미흡, 노형동 드림타워 교통- 주차-하수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또한 인구가 과밀 읍면동 기관장을 4급 서기관으로 직급상향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의향도 물었다.

먼저 문경운 의원은 사회적 현안문제로 제기되는 저출산과 인구절벽에 관해 포문을 열었다.

문 의원은 “인구 70만 명 제주의 미래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1천만원 제공한다면 출산율이 평균 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하며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저 출산·고령화로 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가 0.81로 소멸위험 주의단계에 돌입하고 있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주는 인구소멸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제주경제 또한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소멸위험 주의단계에 진입한 제주지역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인구 문제는 저 출산”이라고 강조했다.

보충질문을 통해 문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에 대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영상을 통해 보여줬다.

추자면이 소멸고위험단계에, 일도1동, 한경면, 성산읍, 중앙동, 한림읍, 대정읍, 표선면 등  15개 읍면동이 소멸위험진입단계에, 삼도2동, 용담1동, 안덕면 등 5개 읍면동이 소멸위험직전단계에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강원 삼척시가 출산장려금을 1676만 원, 충남 공주시 330만 원, 세종 120만원, 제주 50만원 등 전국 꼴찌 수준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한 “인구문제를 위해 제주도는 인구정책팀 설치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직 환경이 부족하다”며 “저출산 전담부서 및 조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원희룡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를 인용해 ”첫째·둘째 아이에게 집중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이 첫째 아이로 이동하고 있다. 2018년 8월 이후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신설했고 33곳은 첫째 아이에게 출산 장려금을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청년인구유입확대, 정착주민 이탈방지 등을 하겠다”며 “인구정책팀에 대한 조직확대, 기능강화 가 필요하다, 2020년 조직확대 기능강화 시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출산장려금 62억 원을 자체지원하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하도록하고 경력단절 등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현금지원정책 쉬우나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지원 확대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출산장려금 확대 등에 즉답을 피해나갔다.

한편 문경운 의원은 “제주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 사업이 미흡하다”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문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주체”이라며 '소상공인 회관건립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공약 이행도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골목상권 재정지원 확대와 개선하고 있고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소상공인 연합회가 발족된 지 얼마 안됐다. 사업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회관 등이 필요하다. 아직 초창기다. 이에 걸맞는 지원과 소통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원은 이어 노형 로타리 드림타워 주변의 교통과 주차, 하수 등 문제도 집중 제기했다.

그는 “드림타워 준공 이후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비롯해 하수처리문제 등에서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주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구과밀 읍면동 기관장 4급으로 직급상향에 대해 문 의원은 “인구 5만 이상 등의 읍면동 책임자에 대한 직급을 현행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중앙부처가 반대하고 있다. 지속적 건의하겠다. 행정시장과 운영방안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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