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사망자 길거리 흙더미에서도 발견돼 '충격'

최근 급격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제주도내에도 지난해 무연고사망자 즉 '고독사'는 46명으로 이중 장애인 고독사는 6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장애인 고독사가 한명도 없었다.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 2명, 뇌병변 2명, 시각장애인 2명이 홀로 외딴 장소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2018년 7월 2일 주민이 발견한 무연고사망자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길거리 흙더미이고 사망원인은 기타 및 불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 사회복지당국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은 처참했다. 매년 독거사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제주도내 복지사각지대에서 고독사한 사망자수는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시도별·연령대별·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27.5% 증가한 2549명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도의 무연고사망자 수는 2017년 61명에서 2018년 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40대 미만은 1명, 40대 2명, 50대 8명, 60세 이상 64세 미만 10명, 65세 이상 70세 미만 4명, 70세 이상은 10명이었다. 남자는 29명, 여자는 6명이었고 성별을 가리지 못한 미상은 11명 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고독사의 경향이 50대 남성에서 60대 남성으로 변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며 “고독사법 제정을 통해 정확한 통계 구축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 건보 가입율은 22% 불과하고 이 중 78%는 월 건보료 3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연고사망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무연고자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 체계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무연고자들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마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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