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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제주, 각종위원회 257개 설치 전국 1위...회의 한번도 안한 위원회도 36개

기사승인 2019.11.17  2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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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예산만 축내는 위원회는 폐지 등 전반적 정비해야“

민선 7기 제주도의 각종위원회 설치는 25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했다. 그러나 회의를 한번도 안한 무늬만 유명무실 위원회는 36개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사실과 목적에 대해 집단적인 판단을 도출하기 위해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지방자치법’제1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포천/가평)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선 7기 신규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별 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950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지원된 운영 예산은 약 177억 원이었으나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위원회가 5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위원회를 설치한 광역자치단체 순위를 보면 제주도가 가장 많은 257개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 경기도 214개, 부산 212개, 인천 209개, 서울 203개 순으로 조사됐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서울로 약 36억 원을 집행했다. 경기도 19억, 충북 16억, 울산 13억, 제주 1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경기도와 부산시가 각각 45개 위원회에서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울산시와 인천시가 42개로 2위, 경상남도가 41개로 3위, 대전시가 40개, 제주도 36개 순으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민선 7기 신규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별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하고 예산만 축내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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