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 '심각'...2031년 정점 2100년 45만으로 감소
문경운, “심각한 저출산 문제...경제적 부담 해소정책 선택과 집중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경운(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이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출산장려금을 3천만 원으로 파격 인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1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경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153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붇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2169개의 출산정책을 시행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인용해 ”2019년 제주는 인구 7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해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다가 2031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2100년 4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제주의 지방소멸지수는 0.86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멸 주의단계에 돌입하고 있다”며 “인구 절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멸 주의단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제주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부터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38곳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천만원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 제주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이상 200만원이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제주의 출산장려 지원금을 본의원은 일천만원 이상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주도정을 압박했다.

그는 “출산장려금이 아이를 낳고 양육함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출산 계획단계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주의 혼인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평균초혼연령도 남자 33.7세로 전국 1위, 여자 평균초혼연령 30.8세로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높다"고 했다.

그는 "이는 우리사회의 결혼에 대한 환경적·개인적 여건으로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주어지는 경제적·개인적 부담을 위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제주청년들에게 거주하기 좋고, 결혼하기 좋으며,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이에 본의원은 제주도 인구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인구문제 해결, 인구정책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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