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여론조사 달리 도정, 일부도민 반대...‘가짜 공론화’ 주장도

제주 제 2공항과 관련해 반대측의 ‘도민공론화’ 청원서가 제주도의회에 전달됐다. 사실상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제 2공항에 대한 찬반의 갈등과 함께 공론화에 대해서도 사회적분위기, 공론화를 반대하는 원희룡 도정, 시기 늦은 사이비, 가짜 공론화라는 수식어도 달렸다.

제주 제 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도민공론화 1만인 청원운동이 마무리돼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1만인 서명운동 결과 청원서 서명자는 거리캠페인을 통해 9700여명, 온라인을 통해 3000여명 등 총 1만2900여명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청원문을 통해 “오는 10월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기 전에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결단으로 도민공론화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2공항 추진은 제주도의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심각한 파장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공론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명분을 내세웠다.

이어 "실제 최근 실시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서는 등 공론화에 대한 도민의 지지와 요구는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우리 청원인들은 제주도의회가 제주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해 합리적,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에 착수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며 "부디 본 청원이 수리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제 2공항에 대한 극명한 찬반의견과 함께 공론화에도 여론조사와는 달리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심지어 일부 도민들은 “가짜 사이비 공론화”라고 치부하기도 했다.

일부 도민들은 이 같은 주장은 “공론화가 사회적 갈등이 되기 이전에 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권자로서 도민들이 결정할 수있게 해야 하나 이 같은 절차없이 찬반의 갈등이 최고조인 이때 공론화 주장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 시 반대측인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에 제대로 명분과 찬성에 대한 설명 등의 힘도 써보지 못하고 진행된 결과도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즉 공평하고 정당한 정보를 통해 공론화가 진행되기에는 아직 절차나 시기, 참여 도민들의 관심도 등이 너무 편향적, 기대수준 이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BS 다큐 시선 “공론화를 아십니까”프로그램에서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론화는 시민들에게 공부할 조건을 마련해주고 공부의 결과로 조금 더 양식 있는 판단을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를 하고 특정한 문제를 던져서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터득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식견을 갖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나 정보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들 일부 도민들의 공론화 반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것.

한편 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 후 제주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김태석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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