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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장 부실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수면위로

기사승인 2019.08.23  0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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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파괴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지적
이정미, 전국 곳곳 거짓 부실 보고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전면 실태조사 실시해야"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가 부실로 드러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이보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등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실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 명분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해 진행하고,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보고서는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경남 창녕 습지훼손에 대해 이보경 사무국장은 “거짓·부실보고서 문제의 원인은 개발사업자와 평가업체간 갑을관계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거짓·부실로 작성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도 도마에 올랐다.

평가업체의 부족한 역량, 기존 보고서의 틀을 가져와 단순히 용어만 교체하여 사용하는 등 제대로된 조사가 부족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가벼운 처벌과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도 존재해 지속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이들은 “앞으로도 시민생활의 쾌적한 권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지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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