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폐기물 배출 책임자 원칙 ‘부담과 강제’ 등 정책 잘 설계해야”
주간정책 조정회의서 ‘분야별 폐기물 배출원 실태 및 처리방안 토론’...元 “쓰레기 없는 청정 제주를 위한 범부서적인 대응” 촉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쓰레기 정책의 일대 새 혁신을 예고했다.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 폐기물 배출 책임제 등 도민들이 납득 가능한 범위에서 강력한 정책을 동원할 뜻임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미 협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과 폐기물 배출 책임자 원칙에 입각해 부담과 강제력을 동원하는 부분까지 정책을 잘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어 “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이나 시민단체, 언론,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정책입안 이전에 소통과 합의를 강조했다.

원 지사는 23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한 폐기물 처리 방안과 자원순환사회로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 지사는 “쓰레기 없는 청정 제주를 위한 범부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는 ‘분야별 폐기물 배출원 실태와 처리방안’이 화두가 됐다.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전기차 폐배터리, 건설폐기물, 농산물 부산물, 해양쓰레기, 하수 슬러지 및 협잡물 등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 현황이 공유됐다. 또한 처리 방안들도 논의됐다.

원 지사는 “폐기물 처리 책임은 당연히 행정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원순환사회로 간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발생, 배출 및 수거,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범부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처리시설이나 처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예산·인력에 대해 정확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꼼꼼히 살피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어떤 기준 때문에 반입이 어렵다면 중간처리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상 재활용이나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폐기물관련 산업과 지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돼 행정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부담이 큰 것은 알고 있다”며 “청정 제주를 위해 다른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되며 주민 의식 수준에 맞추고, 제주의 여건을 생각해 돈이 더 들고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날그날 처리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앞으로 제주도는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폐기물 처리 여건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직 내부부터 쓰레기 발생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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