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분없는 제주현안 제 2공항, 영리병원 갈등은 접어야
- 하루빨리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로 현안모드 바뀌고 도민사회 하나된 목소리내야

한때 제주도민 70%이상이 찬성하고 환영했던 제주 제 2공항, 성산 제 2공항 추진 일정이 반대대책위의 불법 시위와 집회 등으로 멈춰서는 안된다.

반대위의 불법적이고 무법천지의 반대투쟁 행태도 규탄한다. 이들의 불법적인 시위와 집회는 더 이상 없도록 공권력과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도청 현관 입구가 너희들 안방이냐 도민다수 공간 도민에게 돌려줘라”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제주에도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잘나가던 제주경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어떤 이들은 IMF보다 못하다고 한다.

특히 제주지역의 비수기 경제를 지탱했던 감귤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1차산업의 품목들의 가격이 무너져 농심이 멍들고 있다. 광어가격도 폭락하고 있다. 관광도 위기다.

그러나 제주도내 민주당 등 정당들은 이 같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제 2공항과 영리병원 등 엉뚱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져 우려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제주도당의 일부 도의원들은 자신들에게 공천을 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반기를 들며 반대위의 대변자 노릇을 해 혀를 찰 수밖에 없다. 각성해야 한다.

이들은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본다. 반대위 측만 아니라 찬성측 의견도 대변해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일부에서 이들 반대위측에 쏠린 도의원들에게 민주당을 탈당해 정의당, 제주녹색당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같은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원산지이고 제주도 등이 주요 분포지인 세계적으로 희귀한 수종인 후박나무가 제주도청 정문 일대에 제주 제 2공항 등 불법현수막 나일론 끈에 수난당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청에 현수막이 게첨되도록 게시대를 시급하게 마련해 누구나 절차를 거쳐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 주장들이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하루 빨리 전쟁터 같은 현수막은 철거하고 게시대에 이를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강력한 조례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주시 당국이 건설사 분양광고 등의 현수막과 불법 광고 선전물에 전쟁을 선포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부과와 함께 강제철거하고 있으나 반대위 측 이들의 불법적이고 나무를 상하게 하는 환경파괴적 이들의 현수막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 2공항과 영리병원 등에 빼앗긴 제주의 현안을 되찾아야 한다.

제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가 제주의 주요현안으로 대두돼야한다. 경제주체와 객체들 모두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이다. 이제 제주도정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제 2공항과 영리병원에 묻힌 청년들의 일자리, 중장년, 노인들의 일자리, 어려운 지역경제 경기부양책에 힘을 쏟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정이 움직이려하나 정당성을 잃어버린 제주 제 2공항과 영리병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정부가 형식적이나마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했다. 정부와 반대위는 제주도정을 패싱한 가운데 15차례 회의와 간담회도 거쳤다.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지 만 이미 이들의 주장에 정부는 기본계획 용역 착수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제 2공항에 대한 논의와 일정은 멈춰서는 안된다.

성산 제 2공항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지만 반대위측은 제 4의 권력으로 등극하며 제주도정을 패싱한 채 국토부와 15차례 회의 등을 가졌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들의 주장과 협상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기다 불법적인 시위문화는 도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체재를 잘못해석하고 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도 다해야 한다.

천막과 현관 농성자 대부분이 성산지역민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민없는 반대위 행동에, 이들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다중이용시설인 도청 현관 앞 농성은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영리병원도 마찬가지 명분을 잃었다.

잘못된 숙의공론화 과정을 마치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처럼 하는 주장하는 처사는 큰 문제다. 영리병원은 10여년전부터 반대해 왔고 그간 선전전으로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 상태에서 숙의공론화 과정이 됐다. 공평한 가운데 숙의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나 일방적으로 반대측의 주장이 먹혀들어가게 했다.

명백히 가짜 숙의공론화 과정이다. 또한 숙의토론에 참여한 배심원단원에 따르면 찬반의 치열한 대결이 아닌 반대측의 기존 공공의료 파괴행위만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뻔했다.

찬성측을 대변하는 JDC의 찬성측 토론에 대한 대처와 처사는 큰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가 절묘하게 내국인 치료를 금하며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도 부러워했던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은 지키며 사업자에게 외국인 전용의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수천억대의 소송에서 벗어나 도민혈세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연대 등은 가짜 숙의공론화 과정과 공공의료체계를 해친다며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명분을 상실한 노선투쟁이다.

이에 E열린포럼과 제주팔각회는 다음 같은 요구를 통해 공권력과 행정의 권위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다섯가지 사항이 해결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제 2공항 반대위측의 불법 점유한 다중이용시설인 도청 현관 앞 농성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철수토록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도청 정문 좌우 도로에 전쟁터를 방불한 현수막도 철거하라.

셋째, 제주도정은 현수막 개시대를 만들어 절차를 거쳐 누구나 다양한 목소리를 현수막을 통해 게시할 수 있도록 하라.

넷째, 도청 앞 인도의 불법 천막도 철거하고 인도를 도민들에게 돌려줘라.

다섯째, 명분없는 불법 시위와 집회는 접고 정당한 시위와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e열린포럼, 제주팔각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