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들은 관광호텔, 찜질방 등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숙박업 또는 목욕장 업을 영업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 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영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경찰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17년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장소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숙박업소와 목욕탕이 7.3%로 ▲아파트·주택 ▲노상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개정안에 담았다는 것.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이용자가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현재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것이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찜질방 또는 숙박시설이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한 “본 법안이 가능한 2월 임시회에 논의되어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