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환 “내년 예산에 미래제주-청정제주 담았다”
행정 내부 경상경비 10~30% 강력한 예산절감
청년 일자리 미래경쟁력 확보 적극 투자...도의회 제출

제주도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6.4% 5조3524억 원으로 12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2019년 예산(안)에는 미래제주와 청정제주를 담아냈다고 道는 자평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4% 1893억 원 증가한 1조5004억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치인 전년대비 6.7% 848억 원 증가한 1조3572억 원이 편성됐다.

세출부분에서 청정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 투자와 도시재생 및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등 제주의 청정 미래에 대한 도민의 시급한 요구에 대해 중점을 뒀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의식해 과감한 재정 투자 확대와 함께 공평한 재원 배분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일자리 확충,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 등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했다.

특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판포·월정 등 하수관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

또한 제주도예산이 도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경상경비를 10~30% 절감토록 하는 등 강력한 예산절감을 추진했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정이 도의회, 언론 등과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지방세 증가율 둔화에 따라 2018년 상반기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 및 중기지방재정전망을 통한 세입 및 세출수요 예측으로 예산편성방향을 잡아 이를 최대한 방영토록 노력했다는 것.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1차) 실무심사→(2차) 실무심사 결과 조정→(3차) 실․국장, 소관 과장 검토회의→ (4차) 주요핵심사업에 대한 재정토론회의 등의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도입·시행해 성과실현이 가능한 예산을 가려내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량 및 토지가격 상승세 정체 등을 반영해 올해대비 383억 원 2.7% 소폭 증가한 1조4373억 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전망치를 반영해 올해예산대비 39억 원 3.1% 증가한 1322억 원을 편성했다.

의존재원을 보면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4% 1893억 원 증가한 1조 5004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치인 전년대비 10.1% 1002억 원 증가한 1조 90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방채 15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장기적으로 채무비율 14%(시도평균 14.6%) 이내로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세출부문은 자체사업은 대대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했다.

업무추진비․국제화여비 등 은 20%, 민경․민자 10% 절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4.7%가 증가했고, 고교무상급식 및 전출금 증가에 따른 교육분야 13.8%와 복지예산 12.4%로 큰 폭으로 확대했다.

분야별 중점 투자를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1조1314억원 역대 최대를 투자해 전체예산대비 21.1% 차지했다.

또한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에 적극 투자했다.

그리고 청정ㆍ공존의 가치실현 및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에도 15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소각)시설 657억 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40억 원 등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기반 시설 투자를 확대했다.

한편 의회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은 15일부터 개원되는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12월 14일 최종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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