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재활용품 배출제도에 관하여 도민 여러분의 그동안 협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분리배출을 지키는 전제 위에서 불편해소 대책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협조해주신 도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2016년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그해 12월 제주시에서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향상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시행해온 정책입니다.
도민 모두 쓰레기 대란 극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편에도 불구하고
협조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자생단체와 시민단체, 자치위원 등
수많은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해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도 늘어나고,
배출도우미 분들도 열심히 분리배출에 힘써주셨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직원들, 환경부서에서도
정말 숨은 노력이 많았습니다.
어떤 성과를 말하기 이전에
도민 여러분의 참여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제 시행 과정에서
도의회와 언론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께서 문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또한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견에 대해 귀를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재활용은 늘고 매립은 줄고 도시는 깨끗해졌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왔습니다.
우선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리배출이 향상됨에 따라 재활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시행 전인 2016년과 비교하여 시행 후인 2017년에는
재활용품 1일 수거량은 697톤에서 738톤으로 41톤이 늘어난 가운데, 재활용률이 53.4%에서 56.7%로 3.3%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재활용품질도 향상됨에 따라 버려지던 비닐 등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전환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4년 1,985톤이던 폐비닐 재활용량은
2017년 6,995톤으로 3.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도 늘어나는 등
재활용 산업의 기반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가 2019년 완공되면 소각장을 활용해
연간 100억원의 열에너지 수입이 예상됩니다.
셋째, 매립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비교할 때 매립량은
303.4톤에서 244.7톤으로 20% 감소했고,
매립률도 23.2%에서 18.8%로 4.4% 감소하며,
제주도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도입 이후 처음 매립률이 2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 전국 평균 ‘15년 15.1% → ‘16년 14.7%
넷째, 주변 환경도 깨끗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작년 12월 언론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재활용품 배출제 시행으로 주변이 종전보다 깨끗해졌다는 응답이 있었고 제민일보
,
재활용품 배출제의 재활용 기여(64%) 제민일보
와 계속 추진(73%) 제주신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재활용배출제의 좋은 점으로 66% 이상이 주변이 청결해졌다는 의견입니다.
“아직도 많은 도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민불편은 아직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생업이나 개인별로 특성이 다양한데,
요일과 시간 배출제한으로 집안에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제적 투자와 제도적 대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과거의 미비점으로 인해 도민불편을 겪는 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책임입니다.
인구와 관광객, 쓰레기의 증가가 너무 급속해서
행정이 따라가지 못했지만,
행정도 쓰레기 대란에 대처하고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관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도지사 취임 이후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가장 먼저
생활환경관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대비 2017년말 기준
청소차량은 158대에서 255대로 63.5% 증차하였습니다.
청소인력도 798명에서 1,050명으로(31.6%) 대폭 늘렸습니다.
재활용품 도움센터는 2017년 1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청소관련 예산도 2014년 980억원에서 2018년 1,951억원으로
2배 늘렸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일별 분리배출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분리배출 방법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도입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취해진
과도기적 조치입니다.
제주도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1위로,
2014년 1.57kg에서 2017년 1.92kg으로 불과 3년 사이 22.3%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평균에 거의 2배 가량 많이 배출되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전체의 하루 배출량은
2014년 976톤에서 2016년 1,305톤으로
불과 2년 만에 33.7%나 급증하였고,
매립비율도 23.2%(‘16년 기준, 303.4톤/일)로
전국 평균 14.7%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청정 도시임을 자랑하는 제주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배출과 매립으로 인해 봉개매립장은 포화상태이고, (‘18. 5. 31 종료) 이러한 쓰레기 발생량과 매립률을 유지해서는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도 계획 연한에 한참 못 미쳐 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매립장의 상시적 포화 상태에서 우선 시급한 것이
분리배출을 먼저 확보해서 환경 인프라와 제도를 강화하면서 100%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명 중 아홉 명이 분리배출을 잘해도 한명이 안 지켜서 혼합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노력까지 무용지물이 됩니다.
분리배출이 안 된 상태에서 분리수거와 분리처리를 하려면
인력, 장비, 예산이 감당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매립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리배출은 자원순환으로 가기 위한 기초적, 필수조건입니다.”
제주도는 청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세계적인 환경보물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100% 자원순환사회로 가야 합니다.
100% 자원순환사회는
단계별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고,
나머지는 전량 소각하여 매립을 제로화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첫 단추는 분리배출입니다.
분리배출이 되어야만 분리수거와 분리처리가 가능합니다.
“분리배출 원칙 아래 도민불편을 적극 줄여나가겠습니다.”
도민불편 감소는
분리배출을 지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운명적 여건입니다.
그리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시된 대안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도민불편 해소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품목이 늘어납니다.
서로 혼합되어도 선별이 쉬운 품목은
좀 더 자주 배출될 수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병류, 스티로폼, 캔, 고철류는 전용용기를 배치하여
품목별로 매일 배출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워낙 양이 많습니다.
현재 시설과 인력으로는 수거운반이 당장은 감당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격일제로 배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올해 안에 재활용도움센터 2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재활용품도움센터는
요일, 시간에 관계 없이 전일제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도우미와 관련시설을 갖춘 센터를 말합니다.
연동 느웨모루거리 공용주차장, 도남동 학사로,
용담1동 중앙초등학교 복개지, 대정읍 동일1리 다목적회관, 안덕농협 농산물유통사업소 등
18곳에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재활용품도움센터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는 대개 150미터 내외 간격임에 비해
재활용 도움센터는
약 500미터 전후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7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해당 지역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배출시간 연장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불편 해소를 위해 배출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출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 및 업무 관계자의
합의도출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시간을 갖고 추후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기 위한 법과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로 가려면
쓰레기 발생 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야 합니다.
일회용품과 과대포장 하는 제조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물게 하고,
재활용 질서를 협조하는 업체와 도민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등 외부요인에 의한 쓰레기 발생이 20% 이상입니다.
관광객도 제주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공유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담금 도입도 이에 대한 많은 논의과정을 거친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량 소각, 전량 매립 제로로 가야 합니다.
동복리에 조성하고 있는 광역매립시설과 소각장은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매립장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자원 모두 전량 소각하고
매립을 제로로 하는 100%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첨단소각공법을 도입하여 열에너지로 재생산하는 선진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매립된 쓰레기도 첨단기술로 소각하여
매립장 부지를 공공용도로 재생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100% 자원순환시대, 세계의 인정을 받는 환경모범도시가 될 것입니다.
“100% 자원순환사회를 위해 성숙한 협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성숙한 도민의식으로 협조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주는 지금 청정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100%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첫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환경보물섬은 하늘이 제주에 내려준 축복이지만,
깨끗한 청정 섬과 환경모범도시 제주는 도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정 제주의 보전과 제주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재활용품 배출제와 이를 실천하는 도민 참여가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청정 제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도민 여러분과 토론하며 재활용품 배출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