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혈세 절감...수익노선 민영화, 비 수익노선 공영화추진” 공약
“버스업계 수익-손실보전, 상속 양도양수 등 잘못됐다...변화 있어야”
文,“퍼주기 지원 비용대비 효과부족..국비지원방안 마련했어야"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야심차게 기획된 '파랑정책 1" 교통정책 공약 1탄에 대해 기자브리핑하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준비가 덜된 성급한 추진으로 실패작”이라고 비난하며 원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리고 “(원도정이 도민혈세로)버스업계에 손실보전, 수익보전, 상속 양도 양수 등은 잘못됐다“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파란 정책 1호’를 내놓고 “퍼주기식 민간버스업체 지원에서 벗어나 104개 수익노선은 민영화를, 142개 비수익노선은 공영화를 추진겠다”고 약속하며 제주교통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한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이는 도민혈세 절감을 통한 개방형 제 3섹터 방식이라는 것.
 
그는 “현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필요한 정책이나 인구급증이 예고됐음에도 사전 대처 없이 방치 아닌 방치를 하다 원 지사 임기말 들어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준비도 없이 서둘러 대중교통개편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제주도정 집권시 제대로 준비도 안된 사업 시행과 혈세낭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계 문제점으로 “△버스 운영원가 공개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 △법적근거가 결여된 보조금 지급으로 민간버스업체만 배불리는 버스 준공영제 △사전준비없이 진행된 버스우선차로제 시행으로 예산낭비 △국비 지원없이 지방세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해결책으로 그는 “▲수익노선은 민간 운영하되 보조금 지원은 하지 않고 비수익노선은 생활권역공영제로 운영 ▲구국도 국도 환원 또는 특별법 제412조 7항 ‘비용 ▲현재 제주도가 제외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논란이 됐던 “제주형 우선차로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차량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15조 2항’을 道 조례로 정하도록 특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를 보완‧완성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대림 예비후보는 교통체증에 따라 도로입체화, 신호체계 개선, 인공지능 접목을 통한 교통 혼잡도 개선과 대중교통 보완재인 미래교통수단인 트램 등에 대해 준비하고 있고 따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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