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반대 당론 채택했지만 이번엔 입장 표명조차 없어...공개질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한진의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공개질의서를 내 압박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사회적 논란이 큰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안(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기업에 대한 지하수 증산은 제주 지하수 공수화 정책에 근본적으로 일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증산량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의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으로 내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이번 증산안에 대해 안건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하수 증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공자원인 지하수 문제에 대해 사적 이익의 확대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까지 하다”고 민주당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원희룡 도정의 3년은 잃어버린 3년’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며 “우리가 보기에는 원희룡 도정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강행 처리정책 역시 잃어버린 3년의 대표적인 실패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왔다”며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공수(公水) 보전체계가 지켜져야 한다며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제주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공개 질의한다”며 “책임있는 공당으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만약 기존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버리고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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