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낭비성 예산 찾아 취약계층 보호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힘쓴다"
道, 세입 5조5814억 세출 4조2909억...道교육청 세입 1조524억 세출 9090억 심사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2일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통합심사를 한다.

23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통합심사를 실시하며 26일에는 교육위원회 소관 통합심사를 끝으로 결산심사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27일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데,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통합 심사를 시작으로 28일에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통합심사한다.

29일은 행정시 소관 통합심사에 이어 30일에는 도청과 행정시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합 실시한다.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교육청 소관 통합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다.

예결위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중점 심사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킨 가운데 열린다.‘

특히 예결위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세입예산 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분석과 재원배분의 적절성, 취약계층 보호,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안정대책, 서민생활 안정대책, 안전, 문화, 환경, 관광 등 성장산업 육성대책, 일자리 창출 등 민생에 중점을 둬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쓰레기, 대중교통혁신, 주차대책,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삶과 질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약속했다.

김경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해 결산 승인의 의의가 있는 만큼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활동은 이에 초점을 맞춰 꼼꼼한 심사를 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도가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대중교통, 주차, 관광체질개선 등 도민행복 5대 프로젝트와 1차산업, 일자리, 복지예산 등 관련 예산이 합리적으로 재원배분은 이뤄졌는지 여부에 중점을 둬 면밀한 심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신규사업, 대폭 증액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불요불급한 예산, 유사 중복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을 찾아 취약계층 보호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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