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위원회, 공수화 원칙-도민여론 받들어 단호히 부결처리해야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통해 한진의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증산유보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이들은 “도민의 유일한 식수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를 거래수단으로 활용한 한진그룹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불허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증산 가능성의 불씨를 살려둔 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로 인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정책의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지하수가 일개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상존해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한진그룹이 내놓은 증산요구의 논리는 빈약한 수준을 넘어 꿰어맞추기 수준이었다”며 “자사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는 논리는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엉뚱한(?) 논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특히 이들은 “한진측의 월 1500톤 증량은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 논란의 핵심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특별법상 언급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는 논리적 맹점이 너무나도 명확했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이를 묵인하고 한진그룹의 증산요구에 편승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갑작스레 찬성 분위기로 바뀐 것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하수 공수화의 첨병이 돼야 할 제주도정이 오히려 공수화 정책 파기의 주역이 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파기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한진그룹을 먹는샘물 사업 완전히 퇴출과 함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첨병역할을 다해주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3월29일 지하수에 대한 공공관리가 대폭 강화된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으나 한진의 증산움직임 등 이 같은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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