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협의이혼 의무상담 지원 이혼 감소 효과보여

지난 4월 발표된 ‘201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이혼율이 전국최고 수준으로 인천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괴 등 지역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 7월부터 ‘협의이혼 의무상담 지원사업’을 통해 이혼율을 줄이고 성과도 나타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협의이혼 의무 상담지원사업’은 제주도,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도내 상담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위기가정에 대해 상담개입,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해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지방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협의이혼에 따른 의무상담이 종전에는 월 7.5건에 그쳤으나, 제도시행이후 월 93건으로 1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는 것.

협의이혼 통계 역시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할 때 이혼 접수 건수는 1.85% 증가했으나 이혼확인 건수는 오히려 4.29%가 감소했다. 취하 건수도 제도 시행 이후 5.83%의 큰 증가율을 보였다.

상담지원 전후 설문조사에서도 의무상담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5.9%, 의무상담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86.2%로 상담필요 공감대와 상담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서울이 가장 높음 제주는 평균초혼연령 여자 30.1세 전국평균 30.0세보다 약간 높고 남자는 32.8세로 전국평균 32.6세보다 높았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북(8.2%), 전남(7.8%), 제주(7.7%) 순으로 높고, 광주와 대전(5.5%), 세종(4.5%) 순으로 낮았다.

이혼 건수는 전년대비 세종(15.7%)을 제외하고 16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조이혼율은 인천(2.5건), 제주(2.4건), 충남․강원(2.3건)이 높고, 서울, 대구, 세종(1.8건) 등이 낮았다.

전체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은 제주가 가장 높고 강원·울산이 낮았으며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과의 이혼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표준 상담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해 흔들리는 가정을 잡아주는 든든한 지역사회 버팀 망 역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가족 간 갈등이 확대되기 이전 초기에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교육 등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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