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의회. 언론 감시-견제 메카니즘 붕괴 ‘뒷북’만...새로운 체재 갖춰야

원희룡 지사와 제주상하수도본부를 고발하는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들 모습.(사진출처=제주참여환경연대 캡처)

개발지상주의 전임도정들의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원희룡 도정이 골머리를 썩이며 설거지를 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임도정시절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도의회 등 정치권, 언론 등이 일부 유착관계 등에 의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붕괴돼 이들에 대한 권력 아닌 권력의 새로운 교체를 위한 혁신체재도 요구되고 있다.

인구급증의 신호는 우근민 도정시절부터 와 있었고 쓰레기 대란 등은 이미 예고돼 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중문부영호텔, 오라관광단지, 노형드림타워 등 제주의 굵직한 각종 개발사업이 우근민 도정에서 허가가 이뤄졌다.

우근민 도정은 2만5천명의 바오젠 중국기업 인센티브관광을 유치했다. 이를 기념해 제주의 연동 중심권에 바오젠거리도 만들어 졌다.

밀려오는 국내외 관광객과 귀농귀촌 등 열풍에 따라 제주지역 인구의 급증은 우근민 도정시절부터 있었다.

그러나 쓰레기, 하늘과 바다 내륙의 교통, 하수 등 인구 유입에 따른 기초환경시설 등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원희룡 도정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이제야 대책을 내놓고 상주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 시설보강 등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1~3년이 걸린다.

이 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민단체, 도의회 등 정치권, 언론 등은 우근민 도정시절 아무런 대책과 감시 비난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 4~5년간 논평과 성명을 들여다 보았다. 비참했다. 이들은 대형개발사업의 견제에만 매몰돼 있었다. 도의회 등 정치권은 더 비참했다. 감시 견제, 언론의 진정한 기능은 온데 간데 없고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 등 방향제시도 없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전시성 뒷북 퍼포먼스만 있었다.

시민단체, 도의회, 언론 등에 기대한 제주도민을 우롱했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도민의 혈세와 관련해 진정한 감시와 견제 매카니즘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복지부동으로 우근민도정과 함께 같이 할 때(?) 제주는 어려움에 신음하고 환경은 더욱 파괴되고 있었다.

이들이 이제야 성명, 1인시위, 검찰고발 등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본받은 ‘전시성’ 퍼포먼스라는 것이다.

한 시민은 “보수화된 개발지상주의의 행정관료출신에서 개혁적인 마인드의 정치인출신으로 바뀜에 따라 제주 정치, 시민사회 등 전 분야에 물갈이를 해야 하나 이들의 기득권을 바꾸지도 못한 거짓진보와 기존 기득권세력의 득세가 우리를 슬프게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청 정문에서 1인시위하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사진출처=제주참여환경연대 캡처)

한편 시민 단체는 사회의 공익의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돼 사회 문제를 부각하고 개선해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 조직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국민의 혈세를 예산을 주무르는 정부, 지자체와 국회, 도의회가 점점 다양해지는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수용해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참여 민주주의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재정적 열악함과 정책적 한계로 인해 ‘뒷북’ ‘전시성’의 성명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왜 이들이 대형 개발사업에만 눈독을 들이는지 그 해답이 있을 것이다.

도의회와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적만 할 줄 알지 미래를 위한 조언 등에는 체계적이고 관대하지 못했다. 바꿔야 한다.

진정한 제주도민을 위한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낡은 진보 일부 시민단체, 낡은 정치 기득권에 매몰된 제주도의회, 보신주의 행정, 도민이 아닌 사주를 위한 언론 등은 혁신을 통해 깨부숴야 한다.

그러나 그 콘크리트 기득권은 부서지지 않고 바뀌지도 않고 있다. 제주사회가 멍들고 오염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에게 무엇했느냐' 물어보기 전에 그동안 이들이 "무엇했는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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