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섦음 가난한 이웃, 청년 등 사회초년생 위한 공공용지사용은 ‘공공의 선’”

1200세대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제주시청사 공공용지 모습.(사진캡처=네이버 지도)

제주지역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가진자와 가지지 않는 자간에 빈부 격차가 더 커져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다.

가진 자들은 부(富)를 더욱 축적하고 이 부(富)를 더 늘리기에 혈안이 됐다.

부동산 폭등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집없는 자와 사회초년생인 청년 등을 위한 원희룡 도정의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에 딴지 거는 세력들이 등장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남동 시청사 예정부지에 1200세대 공공주택 건설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시청사 예정 부지에는 행복주택 700세대, 10년 공공임대주택 420세대, 공공실버주택 80세대 등 총 1200세대가 건립된다.

주차장은 지하화하고 지상 저층부(1~2층)는 공공시설로 공공도서관, 국공유어린이집, 문화공간, 노인복지관 등 도민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공익기능을 강화했다.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확 줄여 주거 부담을 줄인 대표적인 서민주거복지 사업이다.

도청 관계자는 “단지는 임대주택거주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생활하도록 무주택 일반가정, 젊은층, 저소득층과 노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가격 폭증으로 집없는 섦음, 가난한 우리 이웃의 내 집 갖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들에게도 일정부문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며 “임대분양 420세대는 (공공용지라)땅은 분양안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역 일부언론들이 친서민정책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론화과정 형식적인 절차, 분양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제기, 교통난 가중을 들며 공익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황당했다. 어떤 원칙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친서민정책과 대적할 수는 없다.

이들이 주장한 ‘공론화과정 형식적 절차’는 친서민정책의 발목을 잡기 위한 구실이며 ‘부동산 투기 조장’은 어불성설이다.

건설관련 업체들이 제주지역 언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친서민정책 반발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교통난 가중’도 교통혁신을 통해 이 주변 주요간선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바뀌며 남북간 교차구간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어 회전교차로 등 이를 실천하면 일부 교통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 세력들이 친서민정책을 단순 택지개발사업부지로 전락해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도 어불성설이다. 집없는 섦음을 겪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 청년 등 사회초년생, 노인층 을 위해 도민모두가 향유해야 할 공공용지의 사용은 "공공의 선"이다.

저층부(1~2층)를 공공도서관, 국공유어린이집, 문화공간, 노인복지관 등 도민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공익기능도 강화했다. 소규모 공원도 조성한다.
 
이 같은 현실임에도 이들은 도발적인 기사제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너무나 논란 많은 ‘어거지’...협치·행정 도민약속 파기” “일방통행 추진 ‘관치’…공원·시청 등 말바꾸기 ‘거짓말’” “결정 뒤 공론화 ‘무늬만 협치’” “도민공감대 없이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협치 무색” “시민복지타운 분양형 아파트 건립 ‘공익 실종’” “제주도, 시민복지타운 공공용지에 1200세대 아파트 계획 논란” 등 원색적인 제목으로 나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이들의 뒤에 가난한 우리의 이웃인 서민 목을 조르는 어떤 세력(?)들이 숨었는지 누구나 알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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